[HAPPY KOREA]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마을 선정심사 착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관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1∼12일 이틀 동안 1차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장소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선정위는 126개 신청지역 가운데 45곳을 추려내 오는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22∼26일 현지실사 등 2차 평가를 거쳐 다음달 8일 최종 대상지역 3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지역여건 ▲지역의지 ▲계획의 목표 ▲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주민 참여의지 ▲기대·파급 효과 등이다. 여기에 인구 규모별 조정도 이뤄진다. 최종 대상지역 30곳 중 인구 5만명 미만 군(郡)에서 11∼13곳, 인구 5만명 이상 군 8∼10곳, 인구 20만명 미만 시(市) 5∼7곳, 인구 20만명 이상 시 2∼4곳 등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지역이 30곳인 만큼 평균 경쟁률은 4.2대1이지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 규모에 따른 지역별 경쟁률은 차이가 발생한다. 신청지역 중 인구 20만명 이상 시는 경기 용인시와 강원 원주시 등 21곳으로, 가장 높은 5∼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충남 예산군 등 인구 5만명 이상 40개 군 지역 경쟁률은 4대1, 제주 서귀포시 등 인구 20만명 이하 27개 시 지역 경쟁률은 5대1 정도다.

문영훈 행자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장은 “9개 도에는 1곳 이상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선정지역은 올해부터 3년 동안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포괄지원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괄지원금제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교부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한 것이다. 사업 항목별 지원이 아니라 지원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행자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위해 올해만 3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으며, 내년 및 후년 예산은 대상지역의 사업내용에 따라 추가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 슬로건·로고 확정

‘Happy Korea’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슬로건이 확정됐다. 슬로건은 행복하고(Happy), 아름답고(Attractive), 쾌적하고(Pleasant), 특색있는(Peculiar) 지역을 주민 스스로(Yourself)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슬로건과 함께 로고도 공개됐다. 사람의 미소를 모티프로 한 것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는 열정을 표현한 빨간색,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초록색 등이 활용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상징물은 정책 이미지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책을 육성하고 국내외에 소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