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KOREA] ‘살기좋은… ’ 제2의 새마을운동 되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별 ‘밑그림’이 나왔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중앙정부가 정한 틀에 무조건 따르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다르다.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워 마을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방식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인 셈이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181곳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5곳 중 4곳꼴이다. 신청 마감은 다음달 11일로 잡혔다. 지난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제주에서도 기존 4곳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30곳이 최종 선정되므로 평균 경쟁률은 6대1이 넘는다.

특히 부산과 광주, 대전, 대구,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98개 기초자치단체는 1곳도 빠짐없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은 18개 소속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곳, 경기는 31곳 중 20곳, 경북은 23곳 중 18곳, 경남은 20곳 중 15곳, 인천은 10곳 중 3곳, 울산은 5곳 중 2곳 등이 준비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종로구 등 8곳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날까지 추진모델 유형을 확정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50곳이다.9개 기본모델별로는 기타형이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태형 21곳, 산업형 13곳, 관광형 11곳 등으로 조사됐다. 골고루 선정할 방침인 만큼 이들 유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문화형은 8곳, 교육형 7곳, 전통형 4곳, 건강형 4곳, 정보형 1곳 등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2개 이상의 모델을 혼합한 복합형은 58곳이나 됐다.

복합형 가운데 상당수는 관광과 생태, 문화 등의 유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형이 17곳, 관광·문화형 7곳, 생태·문화형 5곳 등으로 복합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주민들과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거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 같다.”면서 “각 지역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르면 연말까지 대상지역 30곳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주민들이 계획서에 담은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만 6개 부처 23개 사업 3600억원가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각 지역에 지급될 20억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는 별도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부 지원이 폭넓은 만큼 지자체별 건의사항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시도별·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