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칼럼] 부동산 자본주의를 넘어

부동산 대란이 북핵문제보다 더 무섭다는 신문기사를 읽으며 한국적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일종의 자연법칙처럼 시장의 법칙이 경제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러한 보편성도 일정한 제약을 갖게 마련이며 이에 따른 유형별 특징도 드러난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알베르(M Albert)는 우선 ‘영미’ 자본주의와 ‘라인강’ 자본주의를 구별한다.‘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후자의 자본주의와 달리 전자는 보다 더 개인주의에 기초한 시장철학을 신봉한다고 두 유형의 차이를 그는 풀이한다. 이 두 유형의 자본주의가 모두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이른 바 ‘아시아적’ 자본주의 또는 ‘유교’ 자본주의로 불린, 또 하나의 다른 자본주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송두율 교수

세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각각 강점과 약점을 지녔으며 그에 따른 부침을 최근까지도 보여주었다.IT산업을 주축으로 세계경제의 주동력이었던 미국경제도 주식시장의 거품이 걷히면서 어려움에 봉착했고, 재원의 고갈로 인해 유럽형의 복지사회도 위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의 자본주의도 역시 90년대 중반부터 심한 위기에 빠졌다. 이제 ‘세계화’는 어떤 유형의 자본주의도 비켜갈 수 없는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전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연합이 승리하자 일부 국내언론이 이를 시장보다 국가를,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의 실패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사회적 맥락도 무시한 해석과 주장을 폈다. 이는 새로운 과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제영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총체적인 삶과 사고도 지배하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도전을 맞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렇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경을 넘나드는 역동적인 자본의 재생산과정이 국가나 시민사회의 통제영역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갈수록 무력화되는 데 있다. 이윤극대화 자체가 목적이 된, 한계를 모르는 자본과 권력의 축적과정은 일찍이 하나 아렌트(H.Arendt)가 분석한 전체주의의 전개과정과도 흡사하다. 즉 개별적 이해관계나 전통과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분출하는 저항들은 획일화하는 정치적 강제력에 의해서도 억압되지만 시장의 연옥(煉獄) 속에서도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영역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대량소비 문화는 지적인, 그리고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일종의 ‘고급문화’를 추방하고 있다. 이는 이해하기 힘든 ‘고급문화’에 대한 대중의 본성적인 거부감보다 삶의 영역에서 자유스러운 기획을 애초부터 파괴하는 자본의 본성에 더 기인한다.‘산업자본주의’를 뒤이을 ‘문화자본주의’의 도래를 예견한 리프킨(J Rifkin)도 문화자본주의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사회구성원의 감정이입 문제나 신뢰성과 같은 개인의 예민한 정서 자체도 시장과 상업성으로 인해 곧 바로 분해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문화자본주의의 단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동산이 개인이나 가정의 삶의 공간확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재테크의 수단이 되다 보니 시장의 연옥도 이제 어찌 못하는 ‘부동산 자본주의’ 앞에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북핵문제도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그저 ‘안보불감증’이라고 지탄하기 전에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와 미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일통일이후 구 동독지방에서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부동산사업에 뛰어 들었던 주위의 독일인들이 많이 도산했다. 부동산값이 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와이에 밀려들었던 일본의 부동산자금이 거품이 빠지면서 그 곳에 남기고 간 앙상한 건물도 많이 있다. 온 국민을 하나같이 신들리게 만드는 위력을 지닌, 흡사 전체주의적 모습조차 보이는 ‘부동산 자본주의’를 대신할 ‘인간적인 모습을 한 자본주의’의 길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나눌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