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방지교육 ‘하나마나’

정부가 성범죄 사범의 재범 방지 교육제도를 시행한 뒤에도 성폭력 사범의 재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사범의 재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20세 이하의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위원회가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죄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교육제도 도입 이후 모두 756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2004년부터 재범죄율은 다시 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령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따져보면 20세 이하의 청소년·아동 피해자의 경우,2003년 3070명(이하 연령별 대비 24.5%)이던 것이 2004년 2930명(20.8%)으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2005년 3784명(28.1%),2006년 7월 현재 2549명(30.2%)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