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고령 마을’ 존립 위태위태

고령화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슈퍼 고령마을’이 전국에 14개 마을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고령마을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으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2035년 미래의 우리나라 모습이기도 하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자체는 모두 14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6년이면 노령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슈퍼 고령마을의 노인비율은 2035년쯤의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비율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소양마을 노인들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남해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는 ‘슈퍼 고령마을’(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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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고령마을로 분류된 곳은 충북 괴산, 전북 임실·순창, 전남 곡성·고흥·보성·함평, 경북 군위·의성·영양·예천, 경남 의령·남해·합천군 등 모두 14개 마을이다.

이 가운데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전북 임실군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무려 33.8%나 된다.

●군단위 16.1%에도 못 미쳐

전체 주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이들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력이다.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슈퍼 고령마을 14곳의 재정자립도는 11.1%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4.4%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군단위의 평균 재정자립도 16.1%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 마을의 재정상황은 해를 넘길수록 열악해지고 있다.2001년 13.0%였던 재정자립도는 2002년 12.1%,2003년 11.41%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더니 2006년엔 11.1%로 5년새 2%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층 비율도 높다. 슈퍼 고령마을 14곳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모두 4만 5336명으로 전체 주민의 8.5%나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국 비율이 3.1%인 데 반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

또한 재정상황은 열악한 데 반해 사회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슈퍼 고령마을의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국 평균에 비해 6배나 많다. 올 6월 현재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10%로, 가입자 10명이 1명의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슈퍼 고령마을의 제도부양비는 무려 59%나 된다.

마을 14곳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만여명인데, 수급자는 6만명이 넘는다. 가입자 2명이 1명이 넘는 수급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들은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의료비 지출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비 지출(순수지율)은 89.7%다. 전국적으로 20조의 보험료가 걷혀 그중 18조가 급여비로 나갔다. 반면 14개 마을의 순수지율은 447.5%로 5배 가까이 높다. 슈퍼 고령마을에서 낸 보험료는 총 6000억원 정도지만 이 마을에 돌아간 급여비는 3조가 넘는다. 전국 건강보험 급여비의 15% 이상이 14개 마을에 집중된 것이다.

●눈앞에 닥친 고령화 위기

이같은 슈퍼 고령마을의 실태는 우리 사회에 닥칠 고령화 위기의 한 단면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9.1% 정도지만 2018년엔 14.3%,2006년에는 20.8%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슈퍼 고령마을의 경쟁력 악화가 일부 마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문제로 가시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양부담의 증가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떠안아야 할 부양비 부담이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생산인구가 맡고 있는 노년 부양비가 12.6% 정도지만 2030년에 37.3%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0∼14세까지의 유년 부양비까지 합치면 총 부양비는 54.7%나 된다고 한다.

생산인구 2명이 비생산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인인구가 30%를 육박할 2030년의 현실이 바로 슈퍼 고령마을의 현 모습인 셈이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