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칼럼] 레임덕 콤플렉스

이경형 본사고문

7·3개각이 단행된 이튿날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속앓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차관들이 대리 참석을 많이 하면 ‘대통령이 힘 빠졌다.’는 식으로 신문들이 쓸까봐 우려했다며 심기의 일단을 보였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내정 등 청와대 참모 출신의 내각 전진 배치를 두고, 언론에선 지방선거의 민심에 역주행하는 코드 인사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대통령도 이래저래 ‘속앓이’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듣기 싫은 소리는 ‘힘 빠진 대통령’이라는 말일 것이다.

임기가 있는 자리엔 필연적으로 레임덕이 있게 마련이다.5년 단임제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이 모두 임기 말년에 비슷한 탄식을 했다.6공의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 이후 YS(김영삼)쪽으로 ‘힘’이 이동하면서 일찌감치 레임덕을 맛보았고, 기(氣)가 엄청 셌던 그 YS도 임기 말에 가서는 이회창 지지세력에 의해 ‘03 마스코트’가 패대기쳐지는 수모를 당했다.DJ(김대중)도 임기말 1년전부터 측근들의 비리로 힘이 빠지다가 끝내 아들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신감 상실과 축소지향적 사고의 팽배다. 여러 곳에서 감지되는 민심 이반과 야권에 대항할 만한 차기 대권 주자의 부재 등이 자신감 상실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 또 지금부터는 일을 새로 벌이기보다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기이므로 국정 운영에 있어 축소지향적 사고가 작동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축소지향적 사고의 밑바닥에 레임덕 콤플렉스가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레임덕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이 과잉 방호 장치를 만든다는 뜻이다.

이른바 ‘대통령의 남자들’을 내각에 추가 포진시킨 이번 개각 중 특히 김 전 실장을 부총리로 기용한 것을 보면 그런 감이 든다. 본인의 탁월한 능력 여부를 떠나 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면서 ‘세금 폭탄’발언으로 서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인사를 하필이면 교육부처의 수장으로 내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의 돌아가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확실한 ‘내 사람’‘내 철학’으로 무장을 하겠다는 비장함이 너무 과도하다.

이번 개각이 국정 운영의 일관성 유지 원칙에서 이뤄졌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싶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 왠지 고슴도치가 주변에 미동만 있어도 온 몸의 가시를 곧추세우듯이 임기 말의 벙커 보강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어떤 대통령인들 임기 마지막 날까지 ‘힘 빠진 대통령’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겠는가. 올 정기 국회만 지나면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판인데, 지금부터 단속을 잘 하지 않으면 정말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분권형 총리’를 더 고집할 필요도 없고, 내각의 친정(親政)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386비서관들 스스로 레임덕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성찰하기 바란다. 아직도 1년 반이 남아 있다. 국정 운영의 시야를 넓게 보고, 사고에 여유를 가지면서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쫓기듯 정책을 밀어붙이면 ‘폭탄’ 같은 거친 말이 나오고, 그 파장은 폭풍으로 되돌아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