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칼럼] ‘1년반’ 소중하다

참으로 신명과 역동감이 넘치는 대∼한민국. 월드컵 대 토고전에서 승리하던 엊그제 밤,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 운집한 붉은 악마 틈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에너지를 훌륭한 리더십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로 물꼬를 돌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경형 본사고문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아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귀거래사가 벌써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5·31지방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이 완패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말한다.

임기 5년 가운데 1년반은 30%에 해당한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임기를 초·중·종반으로 3등분할 때, 종반의 국정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임 성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온나라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세 규합 등 대권 쟁투의 북새통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자칫 국정은 둥둥 떠내려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더 공격적으로 챙겨야 한다. 장관들을 독려하고,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경계해야 한다. 임기 말의 종 치는 분위기는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개혁, 혁신, 양극화, 자주와 ‘코드’의 깃발만 계속 흔들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꿩 잡는 게 매’다. 지난 3년 간 국정 운영이 ‘좌편향’으로 국민에게 비쳤고 그것이 선거 결과로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났다면, 이데올로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정책의 가늠자를 약간 중간으로 옮기는 게 뭐 그리 못할 일이 되겠는가. 솔직히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성공하는 나라치고 개별 정책을 좌파, 우파로 명명백백하게 가르는 경계선은 찾기 어렵다.

금년 하반기의 경제지표도 좋지 않다고 한다.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의 으뜸은 일자리 창출이다. 서민의 생활경제도 북돋워야 한다. 정책의 타깃을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데 놓아야 한다.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각론이 훨씬 실감난다.

논란이 많은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는 성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눈 딱 감고 고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에 참패했으니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근거가 희박하다. 선거 패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증적으로 규명한 뒤 궤도를 수정하더라도 늦지 않다.

김근태 당의장체제로 간신히 비상대책기구를 꾸린 열린우리당도 정책좌표 재설정, 실용 대 개혁 진영간의 노선 투쟁, 정파간 통합론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는 143석의 원내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이지만, 당 안팎의 대권주자 행보에 따라서는 점차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커질 것 같다.

대통령도 자연히 이런 여당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국회로부터 국정 마무리에 따른 입법 뒷받침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라고 해서 임기 종반에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대서 득 될 게 없다. 좋든 싫든 이제부터 대통령은 당적 이탈 여부와 별개로 대여·대야 관계에서 점차 등거리로 움직여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에 크게 가르마를 타야 할 국정 과제들도 많다. 안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에서부터 바깥으로는 한·미 동맹 조정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남북평화협력관계 정착 등이 있다. 너무 큰 욕심을 내서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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