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선거학회 ‘투표율 높이기’ 세미나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선거학회(회장 어수영)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29일 연세대에서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9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연희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연호기자

이 자리에선 “투표시 인센티브를 주자.”“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전철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시적인 투표참여 우대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투표참여 여부를 각종 면접 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주고, 공직자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투표행위를 유권자의 사회적 의무의 하나로 보고 접근하는 의무 투표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 태국 벨기에 등이 대표적인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라면서 “반대논리도 있으나 정치적 평등성의 향상, 민주주의 정통성 신장 등의 장점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투표율 저조는, 정치 의식이 낮아서가 아니라, 투표할 생각은 있지만 직장일 때문에, 놀러가고 싶어서가 주된 이유”라면서 “선관위가 2008년 국회의원 총선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터치 스크린 투표방안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