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4인 부동산·주택 정책비교

‘주거복지 vs 주거개발’. 서울시장에 출마한 여야 4당 후보들의 건설·부동산·주택정책은 복지에 초점을 맞췄느냐, 아니면 개발을 앞세웠느냐로 양분된다. 똑같이 복지나 개발에 우선순위를 뒀더라도 그 방법론에서는 후보간에 차이가 있다.4당 후보들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때문에 이들 후보가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주택정책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분석한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강 후보는 서민을 위한 생활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급받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난곡지구에서 살다 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거비 때문에 버거워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든다. 때문에 강 후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가 대폭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저소득층 가운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경우는 전체의 5.6%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을 융자받은 경우도 8.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강 후보는 저소득층의 가구당 월평균 임대료 보조금을 현재 3만 9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민들의 전세금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보증금센터’도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서민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강남 등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보다는 강북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주택기금을 일부 출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우선 전세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강북도심을 서울의 얼굴로 만드는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가 오 후보의 대표공약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4개 남북축을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추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것이 장점이다. 오 후보가 제시한 4개의 남북축은 ▲남대문∼경복궁(역사문화거리) ▲명동∼인사동(관광문화거리 조성) ▲세운상가 및 세운상가 주변(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및 녹지공간 활용) ▲국립극장∼동대문(수변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다.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청계천 주변지역에 국내외의 대기업 본사 등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 휴식·여가공간을 늘릴 수 있어 패션·영상판매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관광객 수도 두 배 늘려 1000만명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 후보는 이 시장이 추진한 뉴타운정책을 한 단계 높인 광역적 뉴타운 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광역적 뉴타운 정책은 주택 공급만이 아닌 공원과 녹지 확보까지 염두에 둔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뉴타운 추진기구와 도시재정비 기구를 개편, 뉴타운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

박 후보는 각종 규제 및 제도를 완화해 강북을 쾌적한 도시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졌던 강북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북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를 집약한 ‘강북지역 재개발 특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강북 재정비 특별기준은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강북지역에 우선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강남권을 제외한 강서·강동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부안으로는 용적률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강북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공간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로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층수의 일률적인 건축보다는 다양한 층수로 건물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건립하도록 해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김 후보는 양극화를 없애는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후보는 1가구1주택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90%에 이르는데도 아직도 집 없는 세입자가 60%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이유로 강남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의 3분의2가 집이 3채 이상이란 점을 들고 있다.

또 길음 뉴타운 입주자 가운데 원주민은 10%도 안 되고 30% 이상이 강남주민이라고 꼬집고 있다.

때문에 1가구1주택제를 제도화해 재건축·재개발·뉴타운지역에는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놓고 있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마다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같은 공공주택 할당제를 과거 프랑스와 영국에서 도입한 적이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