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31지방선거 공약 분석

여야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만한 차별화된 정책 공약을 내놓기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공히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우리당

열린우리당은 교육과 복지정책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방권력 부패 청산을 내걸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양면 정책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은 5·31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공약과 관련,“5·31 지방선거에서 교육과 복지, 주민소득 증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된 김재록씨로부터 호주 시드니 여행접대 로비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강봉균(오른쪽)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최해국기자

교육분야에서는 현행 0.2%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대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고 노인들의 요양시설과 일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지방권력 부패 청산’은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구조 타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00조원 규모의 예산체계를 혁신하는 등 종합적 지방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광역·기초단체장 관사를 어린이집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시키고, 지자체 재정 5%를 교육예산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부·여당과는 차별화된 부동산·교육·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오른쪽부터)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내 전략을 숙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당 고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학교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과 최근 제시한 3·30 후속대책을 최대 실정으로 규정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체계적으로 재정비, 대규모 신도시와 렌털타운(임대전용신도시)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분야에선 국·공립 대학 교육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강북지역에 9∼2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형 사립고 입학시 장학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삼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