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전문대학원 정책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전문대학원체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전문대학원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있다.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방침과 달리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Law-School) 도입, 멀고도 먼 길

정부 목표에 따르면 로스쿨은 2008년 3월부터 문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도 시행령을 만들고 로스쿨 운영대학 신청 및 심사, 법학적성시험 주관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토종 MBA도입도 궁여지책

외국의 경영전문대학원(MBA)에 버금가는 국내 MBA를 도입한다는 방침은 두뇌한국(BK)21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당초 교육부는 국내 MBA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임차시설도 교육시설로 인정하고 경제단체 등에서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설치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경제단체는 신청하지 않았다. 대학설립 운영 규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말까지 BK21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해 궁여지책으로 인가를 먼저 해 주고 수업연한 단축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다시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서 2단계 BK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대학은 4개 MBA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에 신청한 16개 대학과 기존의 6개 MBA대학 등 모두 22개 대학에서 4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도 대학 반발

2002년 1월 발표된 정부의 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대체제(2+4)와 전문대학원체제(학사+4)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2010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 체제를 최종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는 내면적으로 모든 의대를 전문대학원으로 바꾼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것은 교육비를 높여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의사의 고령화를 가져와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대학들의 반발이 나왔다. 서울대는 2010년에 기존 2+4체제로 전면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