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칼럼] 농촌에 ‘홍콩태풍’ 오는데

쌀값 하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쌀가마를 쌓아두고 불을 지르거나 땅바닥에 쏟아붓는 등 시위의 양상이 예년보다 과격해지는 상황이다. 농민들은 11일엔 서울에서, 그리고 18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정부가 쌀값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수확기인 요즘 산지의 쌀값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4% 정도 떨어졌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하락분의 85%를 채워주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지만 심리적 충격이 커 보인다. 두번째는 국회가 쌀 협상 비준안을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연관돼 있다.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초보 단계의 쌀시장 개방 문턱을 힘겹게 넘고 있는 사이에도 세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농업개방을 향해 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 정상들은 다음주 부산 APEC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자유무역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도 급진전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의 각료들은 다음 달에 홍콩에 모여 농업개방 세부 계획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지금까지 이뤄진 수차례의 예비협상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급진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협상의 한 축인 EU는 최근 DDA 협상에서 파격적인 새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에 따르면 EU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현재의 23%에서 오는 2010년에 절반 수준인 12%로 낮아진다. 또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농산물 전체 평균 관세감축률은 30~35%(개도국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미국의 안은 이보다 더 과격하다. 만약 미국측 관세감축 공식이 받아들여진다면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참깨의 관세율은 현행 630%에서 63%로, 고추는 270%에서 27%로 낮아져 값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 정도면 10여년 전의 ‘UR태풍’보다 훨씬 강력한 ‘홍콩태풍’이 연말에 우리 농촌을 덮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홍콩 각료회의의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급진적인 개방을 추구하는 ‘DDA체제’로 이행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10여년 전의 ‘UR체제’마저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개방의 대열에서 너무 낙오하게 되면 다시 따라잡기가 영영 어려워질 수도 있다.



농민단체들이 개방저지 투쟁에 나서는 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무의미한 투쟁으로 농민을 내모는 것은 농민 구하기가 아니다. 개방에 대비할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 것이며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농민들도 개방에 대한 과도한 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방의 피해는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됐어도 국내포도농가들은 살아남았고, 쇠고기 시장이 개방됐지만 국내축산업은 붕괴하지 않았다. 국산 담배의 경쟁력은 담배시장 개방 이후 더 강해졌다. 개방농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 농업인들의 대응에 달려있다.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