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실시]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 전면시행까진 ‘산넘어 산’

8일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교원평가제는 교육계의 ‘혁명적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다. 예상대로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가 시범실시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면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평가 왜 필요한가?

신뢰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행 교원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부모 권리가 회복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의사소통 기회가 마련된다. 학생들로부터 낮은 만족도 평가를 받은 교사는 학생들이 알아 듣기 쉽게 가르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결국 학생으로서는 질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 학교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 1개교씩 모두 48개 시범학교를 선정한다.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한다.

●교원평가 잘될까?

교원평가를 시범실시하려면 학교장이 전체 교원 과반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일부 교원단체가 이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시범실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원단체 교사 모두가 시범실시를 반대하는 게 아닌 만큼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다음주 중에 교원 수업시간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교원 양성·연수·승진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교원평가 연착륙’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다.

●초등학생은 4학년생부터 평가

하지만 이번 시범실시안은 외국과 달리 평가결과를 교원들의 인사·승진 등에 활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정부가 교원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수업만족도에 대한 의견표명이 고학년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범실시 학교에서 이들 저학년에 대해서도 수업만족도를 조사할 경우, 막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4∼6학년 설문방식과는 다른 조사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