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어떻게-릴레이 인터뷰] ③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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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과 부적격교사 퇴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참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교원평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교운영위원회 강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교장 승진제 개선 등의 여건이 마련돼야 하며 부적격교사 퇴출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현재 교육부 안은 근무평가제에 일반교사를 평가자로 확대한다는 것일 뿐”이라면서 “도입한다 해도 온정주의의 교직사회에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 안은 애초에 학생과 학부모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라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식으로 홍보하다 교원단체가 반발하자 설득을 위해 슬그머니 말을 바꿔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적격 교사 퇴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교육부는 ‘학부모 80% 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소망의 대부분은 부적격교사 퇴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 부분은 설문조사로 격하하고 부적격교사 퇴출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으니 그 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교사들을 등급화하거나 평가결과를 승진·급여에 과도하게 반영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데에는 반대했다. 최저 가이드라인만 정해 부적격 교사만 가려내고 이들을 연수를 통해 ‘적격’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 성희롱, 지나친 폭력, 촌지 등 교사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퇴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정도만 약속된다면 과도적 형태의 교원평가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근본문제는 논의의 시작부터 잘못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진지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초 어느 강연에서 언급했던 것을 주워담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는 “근무평정제 개선 수준의 안을 가지고 획기적인 교원평가제인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면서 “교원단체·교육부·학부모 3자가 만나서 토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무리한 평가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도 강행은 안 된다.”면서 “당분간 갈등과 긴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도입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