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허가절차 없어 ‘에일리언’ 몰려온다

‘타란튤라, 밀크스네이크, 몽구스, 프레리도그, 페릿, 붉은가재….’

외래종들이 국내로 마구 들어오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름도, 정체도 생소한 외래종이 크게 늘고, 거래도 빈번하지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도입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사전·사후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외래종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딴판이어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근 펴낸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래종의 국내 유입과 관련,“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4∼5년내 국내 자연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각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외래종은 애완동물 용으로만 연간 100여종에 이른다. 기니피그·페릿 등 포유류와 이구아나, 도마뱀, 거북 등 양서·파충류들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십만마리씩 유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열대지방이나 밀림 등이 원산지인 특이종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외래종 관리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양서·파충류의 경우 수입 전 허가절차나 검역 등 일체의 안전장치 없이 마구 수입돼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KEI 방상원 박사는 “(현재 생태계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을 제외한)모든 양서·파충류들을 사전허가나 검역절차 없이 도입할 수 있어 외래종 관리제도상의 명백한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곤충·절지동물 등의 무분별한 유입도 문제다. 식물방역법에는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유해동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거미나 전갈·지네·거머리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수입이 가능한 상태다.

방 박사는 “미국은 1996년, 일본은 지난해 각각 침입외래종법을 제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외래종 유입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우리도 외래종 위해성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도입된 외래종의 개체 수 조사·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연구원 유병호 동물생태과장도 “외래종도 하나의 자원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있으나 국내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