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2004] (31) 軍현대화 행보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군 현대화’ 행보가 속도를 더함으로써,그 향방에 대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이미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다.최근 타이완 ‘국방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및 군현대화 가속에 따른 인민해방군의 양적 및 질적 우세로 말미암아 타이완의 안보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력을 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무기 개발 등을 통해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둥 21세기형 21세기형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일 중국 건국 기념일을 맞아 톈안먼 앞 광장에서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군 차량들이 군사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편하고 선진무기를 대량 도입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타이완 해협 정세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및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방위백서 또한 중국위협을 암시했다.최근 지적된 중국의 주요 동향은 강압전략 일환으로써의 선제기습 교리의 채택,단사정탄도미사일(SRBM)의 확충,첨단 해공군 무기의 획득 및 배비,그리고 감시 및 정찰 능력의 강화 등이다.

●군사교리의 변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적 의지 및 능력은 ‘군사교리’로 구현된다.군사교리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정의하고 그 준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군사노선’ 혹은 ‘군사정책’을 함축하며 군사정책은 다시 ‘전력구조’와 ‘군사전략’을 내포한다.

이영길 한국국방硏 책임연구원 이영길 한국국방硏 책임연구원

중국의 군사교리는 단계적 진화과정을 거쳐왔다.그 첫 번째의 진화는 70년대 말엽 전통 군사교리에 대한 광범한 재평가가 전개되면서,“적을 깊숙이 유인(誘敵深入) 섬멸한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전쟁(人民戰爭)’ 교리는 전쟁양상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국경 혹은 국경 밖에서 적을 격퇴한다.”는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現代條件下的人民戰爭)’ 교리로 대체됐다.두번째 진화는 1980년대 중엽 이후 중국의 안보환경 및 위협인식에 대한 변화가 초래되면서,‘현대적 조건하의 제한전쟁(現代條件下的有限局部戰爭)’이란 ‘국지제한전쟁’ 교리가 도입됨으로써,기존의 ‘초전,대전 및 핵전(早打,大打,打核戰爭)’ 대비의 임전태세는 ‘평화시기의 군건설(和平時期的軍隊建設)’ 및 국경주변의 국지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 승리로 전향됐다.

제한전쟁 교리는 군사력의 신속한 그리고 결정적 사용을 요구하는 상대적으로 ‘저강도’ 그리고 ‘단기간’의 ‘국지적’ 재래식 충돌이 중국의 국경 및 주변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됐다.중국이 가정하는 제한전쟁에는 변경 및 해역에서의 국지적 무력충돌을 비롯,공중기습 및 제한적 영토침공의 방위,그리고 주권수호 및 위협제거를 위한 ‘응징’ 등이 포함된다.미래전의 양상이 제한적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중국에 전면전 및 핵전쟁까지의 광범한 대비는 계속 강조된다.전면전 혹은 핵전쟁의 대비는 그것의 억지 및 그것을 위한 배비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지적 제한전쟁 대비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한적 및 국지적 전쟁이 시대적 추세로 인정되면서 중국의 군사교리는 나아가 공세적 요소들이 도입된 ‘적극방어’의 개념들로 보완됐다.적극 방어는 더 이상 적유인(誘敵深入) 및 지구전(持久作戰) 개념들을 불허하는 반면,적을 국경 혹은 국경 밖에서 격퇴하기 위한 기습을 포함한 공세작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진배치 및 무력시위 등을 통한 ‘억지’가 추구됐다.특히 ‘종합국력’의 성쇠와 직결되는 안보 및 생존의 사활적 공간으로서의 ‘전략적 전방(戰略邊疆)’ 개념이 도입됨으로써,해양 및 우주가 새로운 관심으로 부각됐다.

●현대전에 대비 중국은 또한 현대전의 작전적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한 전력구조 개편에 착수했다.일찍이 덩샤오핑(鄧小平)이 인민해방군의 ‘방만(腫,散,驕,奢,惰)’을 지적하고 ‘정규화’ 계획을 요구함으로써,80년대 100만 및 90년대 50만 감축에 이어 2005년 이내 20만 추가 감축이 계획됐다.지형 및 적정 차이에 따른 다양한 작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구전략’ 개념하에 수도권의 전략 예비를 비롯한 북부,동남부 및 서남부 등 3개 전략정면의 전방위체제가 구축된 가운데,기동 및 화력의 입체적 개선을 위한 ‘집단군’이 창설됐다.한편 우발적 및 국지적 저강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배치능력 강화 및 ‘신속대응부대’ 발전이 추진됐다.중국 군사교리의 최근 진화는 90년대 초 걸프전이 계기가 되었다.즉,‘현대적 조건하의 제한전쟁’ 교리는 현대전에서의 무기 및 기술의 역할이 보다 강조됨으로써 ‘고기술 조건하의 제한전쟁(高技術條件下的局部戰爭)’ 교리로 대체되었다.1991년 걸프전이 현대화 군수기지 및 첨단무기의 ‘과학기술군대(科技强軍)’를 갈망하는 인민해방군을 자극한 가운데,1993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국가주석은 ‘신시기전략방침(新時期戰略方針)’을 제정하고 군사전략 사상의 기점이 “일반 조건하의 전쟁 대비”에서 “현대기술,특히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 승리”로 전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0년 장 주석은 특히 “‘정보화’가 군대 전투력의 증폭기가 되어야 하며…,군대 기계화의 건설과 동시에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통한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인민해방군 현대화 건설의 ‘도약식’ 발전 쟁취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2002년 제16차 전국당대표자회의에서 장 주석은 “중국의 국방 및 군대 건설은 세계 ‘신군사혁신(新軍事變革)’의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이 때 ‘군사혁신(RMA)’이란 용어가 지도부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됐다.2003년 3월 장 주석은 더 나아가 “중국 특색의 군사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종전 직후인 2003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는 ‘세계 군사혁신의 발전 태세’ 주제의 당 학습활동에서 ‘도약식 발전’이란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국가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 진보의 기초 위에서 국방 및 군대 현대화의 도약식 발전 실현”을 재강조했다.“선진국들에 비하여 중국의 군사혁신 추진은 특수성이 요구된다.선진국들은 군사혁신 이전 기계화가 완성됐으나 중국은 그 단계가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정보화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선진국들과의 기술적 ‘시간차’는 중국에 더 이상 시순및 상규에 입각한 논리적 사고 및 행동을 불허한다.마침내 16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중국 특색의 군사혁신’으로 규정된 군현대화의 ‘도약식 발전’ 요구가 제기됐다.

●과학·기술로 무장 사실상 개혁·개방 이래 ‘과기강군(科技强軍)’ 중시의 지침하에서,중국군 무기장비의 전반적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었다.신기술 성과들이 무기개발에 운용돼 신형무기의 연구개발 및 실전배치가 이루어졌다.

중국군은 적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선진 작전수단을 보유함으로써,현대전 능력이 보다 제고된 가운데,‘고기술 국지전쟁’ 승리를 위한 물질적 및 기술적 기반이 확립됐다.육군은 입체 기동작전의 장비체계 및 비교적 완벽한 지원 보장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기초가 구축됐다.해군은 해상 기동작전,기지 방어작전 및 해저 핵반격작전 무기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해상기동함대의 방공,대잠,대함 및 전자전 능력이 증강됐다.공군은 요격기,공격기 및 수송기 등이 배합된 장비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고-중-저 및 원-중-근 배합의 지상방공체계 및 지상레이더망이 구축되었다.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은 근-중-원거리 및 핵-재래식 체계의 기본적 완성과 함께 독립 혹은 협동의 핵 반격 및 재래식 타격이 가능하게 됐다.전자정보장비의 디지털화,종합화,일체화 및 대간섭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전자전 및 정보전 능력이 대폭 제고됐다.

중국의 장기 국방현대화 목표들은 기술군대 및 군사혁신이 계속 강조됨으로써 그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중국은 군사혁신을 통한 현대전의 개념들을 자체 교리 및 전략에 반영하기 위하여 더욱 진력할 것이다.중국은 경제성장으로 보다 많은 자원이 군사에 배분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군의 무기장비 현대화는 국방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하에서 이룩됐다.2001년,2002년 및 2003년 국방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17.7%,17.6% 및 9.6% 증가율을 기록했다.지난 3월 중국은 2004년도 국방지출을 전년 대비 11.6%로 증가한 218.3억달러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중국의 국방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2%를 밑돈다.이는 세계 평균치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미국의 4887억달러 및 일본의 422억달러에 비하여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평화적인 당면 국제환경하에서,중국은 부국강병이 조화적으로 실현되면서,20년 내외로 추정되는 서방과의 기술적 격차도 빠르게 단축될 것이며,그 만큼 주변국의 시선도 더욱 예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