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칼럼] 內治와 정상외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카자흐스탄·러시아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외교를 편다.10월 초엔 인도·베트남,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11월 중순 칠레 등 남미 3개국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1월말~12월 초엔 라오스와 영국·프랑스·폴란드 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경형 편집제작 이사 이경형 편집제작 이사

국가 최고 지도자 간에 이뤄지는 정상 외교는 의사결정의 신속성,범정부적인 관심 유도,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 수립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외교 방식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경제·통상·자원 외교와 함께 역내 협력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한다.또 국정 운영의 시각을 국내 ‘우물안 개구리’식에서,국제적·세계적인 안목으로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이번 정상 외교는 시기 면에서 국제사회가 남북 핵문제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유념해주었으면 한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우라늄 분리 및 플루토늄 추출 실험과 관련,오는 19일 2차 사찰단을 파견키로 했다.특히 이들은 핵 관련 실험에서 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또 북핵 6자 회담의 무산 가능성이 점증되는 가운데 북한은 양강도에서 수력 발전을 위한 대규모 발파 작업을 하는 등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뭔가 바깥을 향해 함축성 있는 몸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동북아 공동의 에너지 협력체 추구 등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더라도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외교적 후속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흔히 외치(外治)는 내치(內治)의 연장이라고 한다.외교를 잘 하려면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국력은 내부의 단합과 결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다.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지금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응답하는가 하면,국민 절반 이상이 현 경제 사정이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국내 정치적으로도 행정수도 이전,과거사 규명,보안법 개폐 논쟁으로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내치의 국력 분산 구도와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 통합의 상징이다.외국에 나가서는 대통령에서부터 일선 외교관이나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기업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음으로 정상 외교는 국가간 최고 수준의 외교 형식인 만큼,여기에 걸맞은 세련된 외교적 언사를 구사했으면 한다.노 대통령은 상대방에게 솔직 담백하게 토로하고,직선적으로 승부를 거는 화법의 소유자다.얼마전 노 대통령은 국내 TV방송과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좀 하는 편이죠.”라고 털어놓으면서 대미 자주 외교를 과시했다.

그러나 정상 외교에선 그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만약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에 할 말을 좀 했지요.”라고 같은 말을 했다고 치자.

당장 내외신 할 것 없이 ‘노·부시,양국 현안 싸고 정면 대결’이라고 보도할 것이며,그 파장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무위로 만들 것이다.

정상간 대화는 외교 보좌라인에서 미리 작성,검토한 안을 가급적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정답이다.괜히 즉석 발언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외교적 언사는 최대한 절제되고 메시지는 간결·분명해야 한다.정상회담에서 말 실수는 자칫 외교적으로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제작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