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5일 北核 6者회담의 해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오는 25일 열린다.북핵회담은 지난해 12월 개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공동성명 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상이한 접근과 원칙 때문에 한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의 조율이 분주해진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연말 평양을 방문,북한당국으로부터 ‘회담 조속 개최’동의를 받아냈다.이제 북·미간 상호 양보와 타협만이 북핵 위기를 타개해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보낸 공동성명 초안에서 북한의 ‘동시행동’ 원칙 대신 ‘조율된 상호조치’의 광범위한 원칙적 문안을 제시했다.미국은 핵무기를 ‘검증’하고 ‘돌이킬 수 없게 폐기’한다는 맥락에서 북한이 먼저 핵폐기 용의를 밝힌 후에야 대북 안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동문안에는 북한의 요구(미국의 대북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등)에 대한 동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한·일 양국은 공동문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 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시인했다.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대북 지원을 언제 하는지도 불투명하고 모호하다.

북한은 교착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2월9일 미국이 북한의 동시·일괄 타결안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첫단계 행동조치’라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중유·전력 등 에너지의 지원을 요구했다.북한당국은 경제적 보상 없이 핵 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히 했다.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지난해 12월15일자)에서 3국 공동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6자회담 재개는 미국이 첫단계 조치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첫단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래서 2차 6자회담의 12월 개최 무산의 책임은 북·미 양측이 함께 져야만 했다.

그후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한·미·일 3국의 비공식 북핵협의회(1월21∼22일)는북한의 핵동결 제안을 전제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이제 미국은 핵폐기 과정에서 북핵동결이 중간단계임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북핵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다.

필자는 북한과 미국의 강경정책으로는 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북핵 해결을 위해 북·미 양 당국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첫째,부시행정부내 신보수강경파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대북 신보수·강경 정책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식하고,북핵 동결이 장기적으로 핵폐기로 가는 중간단계임을 조속히 판단해 이를 대북 경제지원과 함께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김정일 위원장은 사담 후세인의 붕괴를 교훈으로 삼아 리비아 카다피의 대량파괴무기(WMD) 포기 선언의 용단을 배워야 한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셋째,북·미간 뿌리깊은 상호불신으로 양보나 타협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북·미 당국은 6자회담 틀 속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양보와 타협 정신으로 성실하게 북핵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곽태환 남북평화사업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