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국방예산 7%증액 요구

｜워싱턴 AFP 연합｜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2일 초기 미사일방어 체제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을 포함,올해보다 7% 늘어난 4017억달러 규모의 2005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미 국방부 관리들은 초기 미사일방어 체제를 오는 10월부터 가동키로 하고 이를 위한 요격 미사일들을 이르면 6월 실전 배치키로 하면서 2005회계연도 이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0% 늘어난 92억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비용은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고 야심찬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역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는 자국내 잉여 군사 기지 폐쇄 작업과 연계해 관련 예산을 최소한 2006년까지는 편성치 않을 것이라고 도브 잭하임 국방부 회계 담당관이 말했다.이번 국방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5년 연속 국방비가 증액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국방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0년에는 2.9%에 그쳤다.잭하임 담당관은 이번 예산안에는 이라크와 아프간 군사 작전 비용이 따로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행정부가 내년초까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에는 비상시 운용할 수 있는 병력 3만명 충원,최소한 10개 여단 신설,주군(州軍)과 예비역 재편,현역병이 맡고 있는 직업의 민간인 대체,군 임금 3.5% 인상과 다른 ‘삶의 질’ 제고 비용 등을 반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F-22 전투기 등 무기 획득사업에 749억달러가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 밖에 미국내 20%에 이르는 잉여기지들 가운데 폐쇄할 기지 선별작업에 착수,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독일주둔 중화기 지상군 감축과 동유럽 지상군 추가 배치 등 미군 재배치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