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립공원 지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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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4 00:00
입력 2004-02-04 00:00
울릉도·독도 및 인근 해역을 포괄하는 ‘울릉 해상국립공원’ 지정 추진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점검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오는 등 정부의 ‘올해 중 국립공원 지정 방침’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어서다.최근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한·일간 이슈로 떠오른 상태지만 현재로선 당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은 오는 4월까지 자원성 평가 및 구획 지정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끝낼 방침이다.5월 중에는 이를 토대로 울릉도 주민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이날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토지이용계획 등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무리지은 뒤 부처간 협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올해 중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당초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화산 폭발로 섬이 형성돼 지형·지질학적 연구가치가 높고 ▲희귀식물 등 식생이 풍부하다는 등의 중간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 긍정적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용역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K엔지니어링 등이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국유지로서의 독도 관리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고,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독도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 별다른 의견 전달이 없지만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독도 해안지역의 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울릉도·독도 및 인근 해상지역을 올해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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