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진 청문회 출석 거부

‘불법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앞두고 3일 한나라당·민주당과 청와대·열린우리당·검찰측이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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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고,한나라당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펀드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무차별 폭로전이 예상된다.이에 열린우리당은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청와대와 검찰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가 파행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청문회가 여의치 않으면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고 경고했다.

대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검찰 간부 중 송광수 검찰총장만 출석하되 선서를 하지 않고 수사의 개괄적인 부분만 답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안대희 중앙수사부장과 남기춘 수사1과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송 총장은 이같은 간부들의 의견을 보고받고 조만간 검찰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93명 가운데 상당수가 출석 요구에 무더기로 불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등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질 경우 대거 고발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청와대측은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수석회의를 열어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면서 “악의적인 수사방해 행위이고 권력남용”이라고 반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면서 “만약 송 총장이 청문회에 참석하면 수사팀이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대통령부터 측근까지 이렇게 썩어빠진 정권도 없고,패자의 정치자금만 파헤치는 편파·표적 수사도 없었다.”고 청와대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조사에도 불참키로 한 데 이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전체에 대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