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발’ 남발하면 경제는 어쩌나

여권의 ‘총선용 징발’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의석 보태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내보내고,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쏟아내고 보자는 형국이다.역대 정권들도 총선 등을 앞두고 여권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니다.하지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했던 약속과는 달리 이러한 ‘징발’과 ‘남발’은 회복기를 앞둔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연두기자회견 이래 계속 ‘불확실성이 무엇이냐.’고 따지듯 되물었다.관(官)의 논리와 입김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경제부처의 고위 관리들이 총선용으로 대거 차출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근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머잖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무는 경제 총수나 장관의 말을 시장이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용 세액공제 제도나 육아정책이 총선용이라고 폄하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총선용 징발’ 못지않게 문제되는 것이 정책 남발이다.마구잡이로 풀고 쏟아내면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고위직 출신이라고 해서,장밋빛 공약을 내건다고 해서 표심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민심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는 것이다.그런데 이와 역행하는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민심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하루빨리 내각과 청와대 조직을 안정시키고 경제 살리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