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라”盧대통령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기업이나 투자에 제약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고,필요한 규제는 통과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올 한해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안정,경기관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을 가져나가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先) 관리계획,후(後) 해제방식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위기경보 모델을 뛰어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은 부분적으로 적신호가 나타날 때 서로 의견을 들어 위기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