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中 - 佛’/‘하나의 중국’ 지지 공동선언 서명 中, 에어버스 21대구매 잠정합의

｜파리 함혜리·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선 다극체제 구축에 손을 맞잡은 인상이다.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7일 엘리제궁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 정책,중국의 인권개선 필요성,양국 협력강화 등을 확인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중국은 또 에어버스 항공기 21대를 구매하기로 에어버스측과 잠정 합의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 정책 지지는 지난 40년간 변하지 않은 프랑스의 입장”이라며 ‘하나의 중국’ 지지 원칙을 확인했다.타이완의 국민투표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심각한 실수”라고 강조했다.

●다국체제 구축에 심혈

양국 정상회담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선 ‘국제 다자질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분석된다.프랑스는 올해를 ‘중국의 해’로 지정하고 후 주석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후진타오 국가주석도 취임 이후 첫 유럽방문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의 ‘특별대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지금처럼 수렴한 적이 없었다.”며 “두 나라는 다자질서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같은 열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 무기금수 해제될 듯

후 주석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연합(EU)이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지난 15년간 지속해 온 대중(對中) 무기판매 금지 조치가 오는 3월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중국과 유럽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수조치는 시대착오”라고 밝혀 금수 해제 전망을 밝게했다.

현재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대중 무기판매 금지조치 해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유럽의회,인권 단체들,미국 등은 반대하고 있다.EU는 오는 3월 EU 지도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프랑스·독일의 중국 구애

EU의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이 대중 무기판매 금지조치 해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천문학적인 중국의 무기시장 때문이다.개혁·개방 이후 ‘군 현대화’를선언한 중국은 매년 두자리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가로 떠올랐다.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인 프랑스는 무기 금수가 해제될 경우 미라주 전투기 등 자국 무기를 중국에 대거 판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독일도 자국 스텔스 잠수함 등의 중국 판매를 희망하고 있다.이외에 프랑스·독일의 베이징∼상하이 구간(총연장 1300㎞,건설비 14조 4000억원)의 고속철도 수주권 경쟁도 치열하다.일본의 고속철 신칸센이 사실상 탈락한 가운데 프랑스의 테제베(TGV),독일의 이체(ICE)간 입찰 경쟁이 가속화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