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개특위 분노한 민심 반영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과연 정치개혁을 바라는 분노의 민심을 듣고 있는지 묻고싶다.설연휴가 끝난 어제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조율에 착수했으나 서로 의견차만 확인한 채 끝냈다고 한다.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8명의 의원이 수감중인데다,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와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 등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 언제 사법처리될지 전전긍긍하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지켜보면서도 개혁을 미루고 있으니 답답함을 넘어 딱한 생각마저 든다.

설 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냉소로 가득차 있었다고 전한 것이 정치권이다.이대로 가다간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면서 과감한 인적·제도적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당사자들이 바로 의원들 자신이다.그런데 처음 매달리는 일이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 뿐이니 실망스럽다.한나라당은 총선 이후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가 하면,불법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국회 청문회를 놓고 4당이 또 한바탕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기세이다.이대로 가다간 정치개혁은 아마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기 십상이다.정치개혁한다고 호들갑을 떨다가,결국 시간에 쫓겨 선거구 조정 등 위헌조항만 간신히 처리하고 서둘러 총선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지구당 폐지나 선거연령 문제,정치신인들의 경쟁기회 보장,정치자금 모금 한도 조정 등 쟁점은 근본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설 민심의 소재는 분명하다.정치권이 더이상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려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먼저 정치개혁특위부터 소속 정당 이해를 떠나 거듭나야 한다.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민심을 개혁입법에 소신껏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나아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혁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