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정보 DB화

최근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관리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출범 2년간 성과와 향후 중점활동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7년까지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각종 부패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공직부패와 권력형 부정부패를 체계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DB화할 방침이다.

DB에는 그동안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공직자 징계 건수를 비롯해 검찰청과 경찰청,대법원,교도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법감시시스템의 공직자 관련 내용,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등이 총망라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공직분야와 관련된 민간분야의 부패 사례도 포함된다.

현재 부방위에는 지난 98년 이후 징계를 받은 공직자 3만 3000여명에 대한 정보가 DB화돼 있다.



이같은 정보를 통합 활용하게 될 기관은 부방위,감사원,법무부,검찰,경찰,국무조정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이를 위해 부패방지법 등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부방위는 덧붙였다.한편 부방위는 다음달 초 부방위와 법무부,행자부,국무조정실,금감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의 기관장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