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칠레 FTA 비준 결단 내려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이 마침내 우리에게 넘어왔다.그동안 우리 국회의 미온적인 자세를 이유로 FTA 비준안 처리를 유보했던 칠레 상원이 지난 22일 특별본회의를 소집해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과 지난 8일 두차례에 걸쳐 비준안 처리를 무산시켰던 국회로서는 벼랑 끝에 몰린 꼴이 됐다.

우리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가 무산됐을 당시 “오는 2월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박관용 국회의장의 약속을 주목한다.이번에야말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농촌 출신 의원들로서는 당장 4월 총선에서 한 표가 아쉽겠지만 한·칠레 FTA 비준은 국익 측면에서 볼 때 표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가간,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시점에 우리만 높은 관세를 물고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이다.148개국이 200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며 자국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날 국제 현실이다.



농촌 출신 의원들은 한·칠레 FTA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단언했다.하지만 올해부터 미국·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칠레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FTA 체결 요구를 거부했던 멕시코 시장에서는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가 치솟고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에는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동남아와 유럽연합 등지에서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이다.세계 교역시장에서 우리의 몫을 키우려면 수출 기업에 최선의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눈앞의 이익보다 국가 장래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