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송금 특별사면 신중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월 말쯤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지난 연말 성탄절 특사를 검토했다가 여의치 않아 취임 1주년 특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니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당시부터 대통령 통치행위와 불법행위라는 상반된 시각과,국익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왔다.하지만 특검을 거치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북송금 문제는 지난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언젠가는 정치적·사법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청와대가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해 ‘역사의 한 장’을 일단락짓겠다는 생각은 옳다고 본다.국민들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개인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풀린 만큼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송금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아직 그 시기는 이르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청와대측의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 야당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된 인사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특정정파나 지역에 대한 총선전략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또 대북송금 관련 일부 인사들은 아직 대법원의 형 확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특별사면이라는 정치적인 결론이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보다 앞선다면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볼 때도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청와대측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서둘러서 오해를 살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지켜보고,총선이 끝나고 난 뒤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