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기지 이전, 앞으로가 문제다

한·미 양국이 마침내 용산 주둔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에 합의했다.188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군이 들어온 이래 122년간 계속돼온 서울 도심의 외국군대 주둔이 드디어 끝나게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하지만 지난 50년간 한강 이북의 미군 주둔은 북한군 남침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서 중요한 억지력을 발휘해왔다.따라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대비태세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용산기지 이전이 전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이는 전세계 미군을 경량화·기동화한다는 것으로,주한미군의 경우 한강 이남으로 옮겨 유사시 다른 분쟁지역으로도 신속 투입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따라서 참여정부의 대미(對美) 독자노선,반미정서가 용산기지 이전을 불렀다는 정치권 일부의 비판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이런 주장은 자칫 불필요한 안보불안 야기로 외국인투자 격감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론’이 용도가 다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용산기지에서 옮겨가더라도 전력증강,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대북 억지력은 더 강화된다는 점을 자신하고 있다.미군 스스로 용도폐기한 전략개념에 우리가 굳이 연연할 이유는 없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향후 4년간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이 약속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피고 우리도 상응하는 전력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엇보다도 강조돼야 할 것은 북한핵문제 조기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