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원 배상 경영투명화 계기로

삼성그룹 전·현직 5명의 임원들이 최근 200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1,2심 패소에 이어 임원들이 배상한 것이다.국내에서는 처음인 이런 배상은 임원들이 경영행위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기업윤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6년 전 삼성전자 임원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경영 책임의 한계가 논란대상이 되어왔다.무엇보다 삼성전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회사 측에 입힌 손실 가운데 임원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기업이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그러나 과거 이 땅의 혼탁한 정치 풍토에서 정치인의 직·간접적인 정치자금과 뇌물 요구를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정황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정치권에 밉보여 공중분해된 기업도 있어 기업들의 정치권 ‘보험들기’가 성행했기 때문이다.최근 잇따라 밝혀진 기업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을 볼 때 정치권과 기업 쌍방의 죄이며 기업 경영자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열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임원들의 불공정 거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다만 기업 인수 등 일상적인 경영 결정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다.재계의 우려대로 자칫 임원진의 무사안일과 경영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주주대표소송은 이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삼성전자 임원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내려졌다.새로운 기업윤리가 필요한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삼성 임원들의 배상 결정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재계는 이를 경영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