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과학기술 처방전은 많은데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면 잔나비 해인 갑신년이다.잔나비 하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연상되는데,올 한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조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과학기술계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였다.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손오공의 복제술을 실현시켰고,나노기술은 제비가 물어준 박씨에서 보석이 나오게 하는 흥부전의 이야기에 도전하고 있다.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과학기술진흥이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우리 정부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그런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든다.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과학기술정책을 자꾸 조령모개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총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2.9%가 넘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고,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중도 두 배로 늘어났다.투자 대비 산출이 시원치 않아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다.지난 정권 때에 연구개발예산을 범부처 차원에서 기획·조정하기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설치하였으나,결국 과학기술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과위는 심판이 공까지 찬다는 논쟁 속에서 제기능을 못해 왔다.

그러자 현 정권에서는 청와대에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고,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그 역할을 하도록 시도하였다.이 시도는 과학기술계의 많은 전문가들과 국회에서까지 환영받지 못하였다.그런데 지난 연말 개각에서 대통령께서 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을 맡긴다고 했다.결국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산업의 추진이 부처 이기주의로 갈등만 증폭되니 아마 대통령께서도 답답했으리라 본다.지불한 비용이 큰 결정인 만큼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정책조정은 시스템만 갖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도 정책 조정만으로 얻지 못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요즈음 사회 전 분야에서 폭발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이 시스템 도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얼마나 쉬울까.‘조정’은 우리가 성숙한 선진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 오랫동안 달고 다녀야 할 명제이다.조정은 시스템 안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윈윈 게임의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가는 과정이며,따라서 인내가 필요하다.여기에는 지도자의 뚜렷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만큼 더 큰 해결책이 없다.미국 대공황을 탈출한 루스벨트 대통령이나,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총리가 바로 그 산 증인이다.

조정이 잘 되려면 당사자간의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과학기술부총리제가 도입되면 과학기술부와 관련 부처간에 역할과 기능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감독과 선수 논쟁을 벗어나려면 과학기술부가 수행해 오던 연구사업 중에서 원자력,우주항공 등 국가적 목표가 명확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손을 떼야 한다.손떼는 사업들은 미국의 NIH(국립보건원)나 NSF(과학재단)처럼 연구기관이나 독립 에이전시 기관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다른 부처와는 달리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출연연구소들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너무 오랫동안 온실에서 성장해 온 출연연구소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펼쳐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산업개발진흥을 중심으로 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연구사업을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투자 효율성 즉,과학기술의 업적은 훌륭한 과학기술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사업이라야 실패를 해도 남는 것이 있다.이번 기회에 과학기술계가 그동안 풀지 못한 많은 숙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처방을 기대해 본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