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사 ABS발행 제한 추진

정부는 카드·보험사 등 2금융권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지금은 발행한도 제한이 없다.최근의 LG카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내리는 조치(적기시정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대대적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용카드사 등의 위기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ABS의 발행규모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LG카드의 경우,전체 부채 21조원 가운데 ABS가 8조원으로 무려 3분의1에 육박했다.”면서 “ABS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제한방법은 아직 검토중”이라면서 “ABS와 같은 부외거래가 전체 부채의 일정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현행 적기시정조치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워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등 세분화하기로 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