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장관 사퇴로 외교혼선 끝내야

윤영관 외교부장관이 전격 사퇴했다.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대통령이 수리하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질로 여겨진다.이로써 일부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정보유출 행위 등이 얼마나 심했었나 짐작되지만,모든 게 이해되는 건 아니다.대체 외교관들이 무슨 발언을 하고,어떤 반발을 했기에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서 인사조치를 거론하고,다음날 장관이 물러나야 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따라서 국익이나 동맹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내용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는 게 순리라고 하겠다.그래야 공무원 ‘군기잡기’니 하는 구설을 잠재우고,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문제의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만,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는 분명 선을 넘었다고 본다.“때때로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사전 정보유출이 있고,때로는 결정된 정책의 세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지적에 무슨 변명이 통하겠는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이견과 토론은 당연하지만,그 이후의 딴소리는 공직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윤 장관의 퇴진은 외교정책의 혼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특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간 마찰이 외부로 표출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고 불거져온 이분법적 갈등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이와 관련해 “외교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했다.”는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표수리 배경 설명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새 외교안보팀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비롯,이라크파병 문제와 북핵 등 대미 현안과 관련해 분명한 자주외교노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후임 외교부장관은 이런 개혁의 소임을 힘있게 추진할 인사로 임명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