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납비리 특감

감사원은 최근 전 국방부 장관인 천용택(열린 우리당)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장성과 군납업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이 잇따르는 등 군납비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납비리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군의 무기·장비도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방위산업체의 뇌물공세 등 군납비리 구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납비리에 대한 본격 특감에 앞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감에서 국방부 조달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수물품 조달체계와 물품계약 과정,물품 원가계산 산정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그동안 전투기·미사일 등과 같은 사업규모가 큰 전력증강사업의 경우 투명성 등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철저히 이뤄져 왔지만,수십억∼수백억원대의 중·소형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감시체제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중점 감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군납비리와 관련해 군의 내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군 감찰조직에 대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군납비리와 관련,“시스템의 문제인 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