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번호판 탁상행정 문책해야

올초부터 바꾼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을 12일만에 정부가 다시 바꾸기로 결정한 저간의 사정을 보면 한마디로 후진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번호판 하나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뭐가 대수냐 할지 모르지만 간단한 제도 하나가 이럴진대 다른 행정의 혼선은 오죽할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숫자를 크게 키우고 지역표시를 없앤 문제의 새 번호판이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대충 그린 작품이란 대목에서 어이가 없다.‘촌스럽다.’는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후퇴할 정도라면 얼마나 번호판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말인가.정부가 재빠르게 색상과 글씨체를 대상으로 새 디자인을 공모키로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전국 어디로 이사가든 번호판을 바꾸지 않도록 한 새 번호판 제도는 2001년부터 2년이상 정부가 준비해온 사안이다.그런데도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30년간 유지되어온 번호판 디자인을 그렇게 졸속으로 바꾸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디자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번호판을만들었으니 전형적인 ‘해보다 안 되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태도이다.그 직무유기와 태만은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올 들어 자동차 소유자 14만명이 새 번호판을 신청했으며 상반기까지 차를 사는 사람도 이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이들이 문제의 번호판을 다시 바꾸는 데 따라 추가 부담하게 될 수십억원의 피해와 국고 낭비를 정부 관리들은 물어내야 할 것이다.이를 계기로 공무원들은 작은 행정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신차려 처리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