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국·공유화 방안 현실성 결여”환경부 보고서 국무회의서 ‘퇴짜’

환경부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청와대의 검토 요청에 따라 만든 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예상치 못하게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땅의 공유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비무장지대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려면 DMZ 안의 사유지를 국·공유화하는 등 공적 소유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요지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부처간 협의와 사전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토지공유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다른 국유지와 맞바꾸기 등 구체적 검토사항까지 예시했다.한 장관은 “아직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적어도 공유화 검토 착수에 대해선 다른 부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대체적인 기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꺾여버렸다.우선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문제제기를 했다.“(DMZ 토지 공유화 문제는) 북한과 합의가 필요한데 남북간 현안이 많아 환경문제를 지금으로선 주요 의제로 다루기 힘들다.”면서 “우리쪽 의견만으로는 추진되기 어렵지 않으냐.”는 취지였다고 한다.DMZ가 남북한 어느 쪽 소유도 아닌 ‘공동 영유권(領有權)’ 행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그러자 노 대통령도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무질서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세부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도 “토지공유화 방안보다는 토지이용제한 방안 등이 현실적이며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의 이런 결론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이 문제를 검토한 계기가 바로 노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지난달 한 일간지에 실린 ‘DMZ 땅,공유화하자.’는 기고문을 보고 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이 의견이 환경부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날 국무회의 결론에 따라 환경부는 DMZ를 제외한 ‘민간인통제선∼남방군사한계선’ 구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규제제도나 토지이용제한 등의 방안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DMZ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정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