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환 국장 차관급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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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4 00:00
입력 2004-01-14 00:00
“(맞교환 대상 국장들은)각 부처의 에이스들로 채워지고 이들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 뒤 참여정부 내에서 차관급까지는 보장된다 하더라.”

“직위공모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현직이나 소속 부처내의 인물들로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올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인사개혁 방침을 놓고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국장 맞교환은 당초 일부에서 제기되던 우려와 달리 상한가를 치는가 하면,직위공모제의 인기는 시들한 편이다.

●국장 맞교환 인기는 ‘상한가’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9일 맞교환 국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노 대통령이 맞교환 국장 22명과 19일 만찬을 할 계획이지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의 부처 국장 초청 만찬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 맞교환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취지는 좋지만 남의 부처로 파견되는 데 대해 꺼리는분위기가 일부에서 있었다.”면서 “하지만 맞교환 인사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급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맞교환 대상 국장이 우선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 장관으로부터 ‘소명서’를 받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맞교환 대상 부처들은 현재 ‘국장 빅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빅딜은 장관 또는 차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대부분 에이스 간부들을 빅딜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나,일부 부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부처끼리 서로 간부들의 장단점을 꿰뚫고 있어 장관이 보내주기 아까운 에이스들을 교환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교환 대상인 노동보험심의관과 연금보험국장을 A급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복지부는 장관의 신임이 두터운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이 노동부로 가는 쪽으로 정리됐다.

진대제 장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산업자원부로 옮길 것으로점쳐지고 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간부들도 15일 마감을 앞두고 적극적 지원의사를 보이면서 맞교환 국장 선정은 경쟁체제에 접어드는 분위기마저 느껴진다.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외국에 파견 나간 후배에게도 달라진 정부 인사정책의 기류를 전하고,이 흐름을 타기 위해 귀국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사회부처의 한 국장은 “승진·보수 메리트가 큰 데다 이번에 끼지 못하면 2류급으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맞교환 직위에 적극적으로 자원할 생각”이라고 털어놨다.행정자치부 국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장들은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위공모는 신청자 한명도 없어

공무원들끼리 ‘공개모집’을 통해 ‘자리바꾸기’를 하려는 직위 공모 대상 국장은 마감(15일)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지원자가 한명도 없어 썰렁한 분위기다.

지난 9일부터 공모를 한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의 경우 13일 현재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복지부의 한 과장은 “워낙전문적인 업무라 다른 부처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현직 국장이 다시 지원을 해서 자리를 맡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행자부 행정관리국장도 이날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다.현직 국장과 행자부의 몇몇 파견 국장이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도로,다른 부처에서는 아직 지원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없다.이대로라면 당초 취지와 달리 직위공모 국장에는 현직들이 대거 자리를 다시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회부처의 한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내가 안된다면 조직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인데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래선지 일부 부처에서는 ‘강제징발’ 조짐마저 있다.

김성수 조태성기자 sskim@
2004-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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