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제 폐지해야”건설업계 비자금 추방 제도개선 촉구

검찰이 지난 7일 대우건설을 전격 압수 수색한 데 이어 남상국 전 사장을 긴급 체포하면서 건설업계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비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건설업체가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고 있는 탓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업체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이 참에 부정추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화건설은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또 롯데건설도 조합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현대건설도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비자금 조성문제로 크게 시달렸다.유명 건설업체치고 비자금 문제로 곤욕을 치르지 않은 업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건설업이 다른 업종과 달리 비자금을 조성하기 쉬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조업은 단일제품 가격이 수십만원에서 많아야 수백만원이지만 건설업은 단일공사가 적게는 수억원,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른다.제조업은 하청구조가 대부분 1∼2단계인데 반해 건설업은 4∼5단계나 된다.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의 공식적 하도급 비율은 48%이지만 실제로는 80%를 웃돈다.비자금 조성 여건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우,한화,롯데 등은 모두 하청업체에 웃돈을 얹어 공사비를 주고 이후에 웃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사를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비자금으로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건설업체가 비자금을 만들기 쉽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건설사가 없는 주요 그룹이 건설사를 만들거나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다.실제로 H사와 S사가 건설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해야 하도급 관련 비리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