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강력 조치를

인터넷 상에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불건전 사이트들이 범람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급기야 국회나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국민 제보와 자체 검색 결과 ‘문신만들기’,‘군대면제·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20여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왔다.또 병무청 홈페이지에 지난해 9월부터 ‘병역불건전 사이트신고란’(www.mma.go.kr)을 개설해 제보를 받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지난 7일자 서울신문 10면에 게재된 ‘사이버 병역전쟁’기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사에 언급된 ‘특례넷’,‘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모병제 추진 국민연대’ 등의 모임들은 “징병제라는 제도는 후진국에만 남아있는 제도다.”,“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으면 무조건 진단서를 떼고 병명을 만들어라.”라는 식의 글들을 사이트에 올렸다.이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국민에게 잘못 인식토록 하거나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있다고 판단했다.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통위에 심의를 의뢰했다.

그 결과 ‘특례넷’ 등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은 정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정보를 자체 삭제하는 등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 등 별도의 조치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병무청은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정통위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해당 인터넷 운영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정통위 등 관계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병무청으로서는 악의적으로 밉보인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을 길들이거나 국민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할 의도가 전혀 없다.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병역의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송두표 병무청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