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한 지방기금 운영 이대론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 10년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만든다.재정자립도가 낮고 빚도 제대로 못 갚는 자치단체들이 선심성 기금 조성에는 열을 올려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만한 운영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994년만 해도 700개 2조 1867억원이었던 지방 기금은 2002년 말 현재 2223개 11조 4221억원으로 늘어났다.자치단체장 등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기금을 앞다퉈 설치 운영한 탓이다.기금 가운데는 성격이 비슷한 중복성 기금,고유 목적사업에 활용되는 액수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 등이 적지 않으며,심지어 관리 소홀로 횡령 및 유용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 말 현재 무려 17조 903억원이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다.부채규모는 줄어들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지하철 채무 부담이 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운영에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심지어 채무 상환 불능 위기까지거론되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건전화 노력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선심성 기금 잔치를 벌이는 것은 모럴 해저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 예산이나 정부 기금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감독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기금 운영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조속히 지방기금도 정부 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또 철저한 감독을 통해 방만한 운영에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상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