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인터뷰/4급 공무원 직렬구분도 연내 폐지

대담 = 한종태 공공정책부장

새해 벽두부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중앙부처 주요국장 자리 22개를 맞교환하겠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발표에 고위공무원들은 적지않게 긴장하는 분위기다.국장 맞교환은 올해 공직사회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서곡일까.본지 한종태 공공정책부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중앙인사위에서 조창현 위원장을 만나 올해 주요 공무원 인사정책을 들어봤다.

공무원 사회가 변혁기에 접어든 느낌이다.개혁대상으로 삼는 것이냐.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공무원이다.개혁대상으로 삼거나 시달리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우리의 다이내믹함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이다.

국장급 맞교환은 22개 직위 외에 더이상 없나.

-현재는 22개 직위다.부처로는 14개다.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법무부는 업무가 워낙 고유해 맞교환이 어렵다.나머지 부처는 규모가 작다.국장급 맞교환은 일단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업무협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부 수립 이래 이처럼 맞교환은 처음이다.그만큼 오랜 연구와 논의에서 비롯됐다.

직위만 바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있는 간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이다.각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에이스를 보내달라고 누차 부탁했다.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관들의 소관 사항이다.부처 이기주의에 빠질 경우 실패한다.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중앙인사위가 조정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국무회의에)보고할 때도 이 제도가 장관의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장관에게 위임하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맞교환 대상에서 빠진 부처는 소외감도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유관 업무가 있는가 하면 고유의 업무도 있다.식약청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그런 곳은 직위공모를 하면 된다.핵심은 능력있는 사람을 끌어다 쓰겠다는 정신이다.그것만 살리면 공직사회에 큰 바람이 불 것이다.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교육인적자원부 등 덩치 큰 부처에서 맞교환이 많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교육부에는 국장급만 70여개 자리가 있다.제도를 2년간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것이다.정부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고위공무원단’이다.‘무슨 부처 국장’이 아니라 인재풀인 ‘대한민국 소속 고위공무원’을 만드는 것이다.

제너럴리스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각 부처에서 3∼4급 정도의 간부들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다.그들 가운데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뽑는다.처음부터 선을 그어 뽑는 고시제도와는 다르다.어느 부처가 아니라 이슈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것이다.핵심 국가과제는 정보기술(IT),인적관리,재정경제,과학기술 등이다.고위공무원단은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전체 정부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게 필수다.물론 전문화된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전문적이어서만도 안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은 8580여명,영국은 3520여명인데 우리는 현재 중앙부처 실국장급 이상이 1368명이다.특정직 일부를 빼고 재교육 인원을 감안하면 1400여명 수준이 될것으로 본다.예컨대 심장전문 의사는 3년 지나면 새 기술을 배워야 한다.우리 공무원들은 우수한 인재들임에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관리받지 못했다.중구난방으로 지내온 것이다.그걸 체계화하겠다는 뜻이다.중앙공무원교육원을 대폭 개편해 평가센터를 설립,일일이 평가한 뒤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과장급부터 교육에 들어가는데 평가점수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물론 해외연수도 포함된다.

모든 국장급이 해당되나.

-그렇다.정책결정·관리능력이 있는 공무원은 모두 넣어서 관리할 것이다.계급간 이동을 뚫고 직군·직렬을 모두 통합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직무 등급을 만들어야 한다.일의 어려움이나 책임정도,성과여부 등을 분명히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 6등급으로 나눠 보수와 연결시킨다.결국 고위공무원단은 성과주의 도입의 전초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4급 승진자는 늘어나게 되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피라미드식 인적구조를 가진 정부는 필요없다는 점이다.전자정부 도입 등으로 하위공무원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인적구조가 항아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승진할수록 공부를 더 하고,머리 더 쓰고,현장을 뛰어야 한다.부처와 직군·직렬에 따라 과장급에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위공무원단을 만들면 이런 폐단이 없어진다.

구체적 일정은.

-직군·직렬 통합은 1∼3급의 경우 올해 말까지다.3급 이상에서는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4급에서는 행정·기술·공안 등 직군 구분만 두고 나머지 직렬 구분은 모두 없앤다.이를 바탕으로 2∼3년 뒤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로 나아갈 것이다.

평가 관리가 중요한데.

-일본이나 미국의 인사관련 직원 수는 많고,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캐나다도 1700여명이다.그러나 우리는 100명 남짓이다.직무분석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생기고 일의 어려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지난해 부 단위 국장급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했고,올해는 처·청·위원회까지 확대할 것이다.파출소 순경과 경찰청 순경은 하는 일도 다르고 부담도 다른데 계급이 순경이라는 이유 하나로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아리형을 언급했는데 정원이 조정되는가.

-그래서 직무분석이 중요하다.그걸 하면 어디에 몇 명이 필요한지 다 나온다.외국의 경우 직위분류만 하면 정원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시스템이다.그러나 우리는 직위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다 분리돼 있다.중앙집권적 풍토에서 직무분석 없이 나누니까 폐단이 자꾸 생긴다.궁극적으로 계급제가 없어지고 일 중심으로 가야 한다.

중앙·지방간 교류 활성화 방안은.

-중앙부처 이사관이 지방에 가면 갈 자리가 없다.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에는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먼저 보내줘야 한다.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중앙에 있는 우수한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 인력을 중앙으로 보내 훈련시켜야 한다.

맞교환을 과장급까지도 확대한다는데,구체적 방안은.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은 없다.국장급 맞교환의 성과를 보고 해야 한다.궁극적으로는 국장급 못지 않게 과장급도 중요하다.특히 전문성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는 중앙인사위로의 인사권 일원화가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인사위로 인사기능이 일원화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오히려 제한된다.고위직 심사나 인사정책이 한번 더 걸러지기 때문에 공직 인사의 공정성이 오히려 담보된다.인사위원회 자체가 상임위원 2명에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다.더구나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돼 있다.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어차피 그쪽이나 우리나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권한의 하부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리 조덕현 조태성기자

사진 남상인기자

■공무원 직군·직렬 통합되면

정부가 올해 말부터 1∼3급 고위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직 우대조치로 받아들여진다.폭넓은 인재풀을 확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조창현(사진) 중앙인사위원장은 직군·직렬통합과 고위공무원단 구성에 대해 “용장과 지장은 어느 부대에 가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 일부 직위와 관련,행정직과 기술직이 임명될 수 있는 복수직이 있었으나 이번 경우처럼 구분을 없애는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공안·행정·기술직 등 3개 직군으로 나눠진다.물론 기술직은 엄밀히 따질 경우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정보통신 등 8개 직군으로 구분되지만,통상적으로 기술직으로 통칭된다.또 직군의 하위개념인 직렬은 70개에 이른다.

고위직일수록 업무 영역이 넓지만,하위직으로 내려 갈수록 직군과 직렬이 세분화돼 전보 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세분화돼 있는 것을 1∼3급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직군·직렬 통합에 따라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을 없애고,4급은 직렬을 통합해 직군으로만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술직인 농림 또는 공업 이사관(부이사관)은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기획관리실장이나 주요 보직국장 등행정직이 독점해온 자리까지 충분히 탐낼 만하다.특히 기술직의 경우 분야별로 이사관(2급)이 최고 직위였지만,앞으로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관리관(1급)까지 승진하게 된다.반대로 행정직도 자기 적성에 맞춰 기술직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무엇보다 기술직의 ‘희소’ 직렬 공무원들은 그간 승진 자리가 태부족해 사실상 ‘진급의 꿈’을 접어야 했던 현실을 고려하면 무척 고무적인 조치다.하지만 행정업무 전반에서 우위를 점했던 행정직들에게는 상대적 박탈로 연결될 수 있어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