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풍토와 기업환경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가장 큰 오염원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점이다.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변신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이것은 모든 생물이 생존경쟁과 적자생존 원리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것과 같은 원리다.따라서,한 나라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행태나 구조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나라 기업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재벌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기업형태라면,그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오염된 하천에서 등굽은 물고기가 발견되었다면 하천 물을 맑게 해야지,무작정 그 물고기의 굽은 등을 펴고자 하면 그 물고기는 죽고 말 것이다.마찬가지로 한국의 혼탁한 기업환경을 그냥 둔 채로 기업들에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강요한다면,그 기업들은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가장 큰 오염원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점이다.

한국정치의부패구조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그러나 지금처럼 정치인에 대한 매도와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만으로 정치개혁이 달성될 수 없다.이런 일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수십년째 반복되어온 일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은 여전하다.한국정치의 문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제도와 풍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라고 비전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왜 없었겠는가.정정당당한 정책 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고 싶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라고 왜 없었겠는가.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과거 정치권에 뛰어들었던 인사 중에도 나름대로 올바른 뜻과 이상을 펴보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고매한 인격과 순수한 이상만으로는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표 얻는 일도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기술이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았듯이 표얻는 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비리폭로나 상대방 흠집내기 식의 정쟁이 반복되는 이유도 그런 전술전략이 약효가 있기 때문이다.정치판에서의 약효란 물론 국민여론과 투표의 향방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약효가 있는 한 누군가는 그 약을 쓰고자 할 것이다.고고한 척하다가는 혼자 오물을 뒤집어쓰고 망신 당한다.

우리나라 정치에 돈이 많이 들어 정경유착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돈을 쓰지 않고 말과 정책으로만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하다.돈 안 쓰는 정치를 해보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순진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그들 대부분이 제대로 정치인 대접도 못 받고 도태되고 말았다.따라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정치인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사회 문화와 국민정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해 살아남은 신토불이 토종들이다.우리나라의 낙후된 정치문화는 수준 낮은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낮은 수준의 정치인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토양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그런 토양은놓아둔 채 정치인의 자질을 탓하는 것은 잡초밖에 자랄 수 없는 땅에 잡초가 무성하다고 잡초를 나무라는 것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권력이 엄청난 이권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한,기업인들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금품에 좌우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돈선거 돈정치는 지속될 것이다.또 흑색선전과 감정적 구호와 선동에 흔들리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는 불가능할 것이다.정치인들과 재벌기업인들의 잘못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비난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풍토와 기업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그리고 그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지,관련자 사법처리나 의식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애꿎게 돈 뜯긴 기업인 몇 사람 처벌하고 국회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한다고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