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병역전쟁’/병무청-특례넷 병역기피조장 공방

새해 벽두부터 병무청과 인터넷사이트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기관인 병무청과 민간 사이트인 ‘특례넷’(www.tukre.net)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서로 제재의뢰와 고발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민간 인터넷 사이트가 정부를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게다가 병무청은 특례넷의 핵심회원들을 형사고발할 방침이고,‘모병제 추진국민연대’과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등 다른 병역관련 사이트 회원들은 특례넷과 함께 병무청에 맞서기로 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병역기피자 모임”vs“명예훼손”

6일 정통위에 따르면 6만여 병역특례자들의 모임인 ‘특례넷’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병무청을 고발하고 자신을 불건전사이트로 지목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병무청도 정통위에 ‘특례넷은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반사회적 불건전 사이트’라며 제재를 의뢰했다.병무청은 그러나 정통위가 특례넷에 대해 “자정 노력하라.”는 비교적 약한 지시를 내리자,한발 나아가 특례넷 핵심회원을 형사고발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병무청측은 이들 회원이 “정부 관청에 테러 등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0월초 병무청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사이트’들을 근절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병무청은 당시 “‘군대가기 싫어요',‘문신만들기' 등 병역 관련 사이트들이 명칭부터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도록 부추기고,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사이트’들을 끝까지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홈페이지(www.mma.go.kr)에 ‘국민신고란’을 만들어 ‘불건전 사이트’ 신고를 받고 있으며,수사기관과 정통위 등에 제재 의뢰와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회원 수가 많은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불건전사이트’,‘관리대상 사이트’,‘기타 군 관련 사이트’로 구분해 조치중”이라면서 “특례넷 등 20여곳의 ‘불건전 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의거,폐쇄 등의 조치를 해당 커뮤니티 제공 사업체나 정통위 등 관계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례넷은 병무청의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특례넷은 지난 99년말 병역특례자들에게 필요한 병역법과 노동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현재 회원 수가 6만명에 이르고 있다.병역문제를 다루는 비상업적 사이트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운영자 김상극(26)씨는 “병무청이 유용한 병역 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선의의 사이트들을 마구잡이로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병무청이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넷’을 ‘갖가지 병역기피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불건전 사이트’로 규정하는 등 허위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통위,신중하게 논의할 방침

반면 양철규 병무청 공보실 공보담당은 “당시 특례넷은 ‘100% 확실한 입영연기 보장',‘전쟁 나면 항복하자.'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배너광고나 게시판에 계속 게재했다.”면서 “앞으로는 곧바로 검찰에고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례넷 회원들은 “정부기관이 배너광고,일부 게시판의 글을 문제삼아 제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처사”라면서 “그같은 논리라면 ‘불온한’ 글이 올라오는 청와대 사이트도 ‘불건전 사이트’냐.”고 맞받았다.일부 병역 관련 모임들도 “모병제 주장 등 병무청측에 밉보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가세하고 있다.

한편 결정권을 쥔 정통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은경 신고센터장은 사회적인 의미가 큰 사안이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면서 “파급효과와 후유증을 감안,조만간 전문위원 심의를 갖고 적극 논의해 이달 안으로 명예훼손 고발건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