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힘없어 제역할 못해”/부패 신고 들어와도 조사 못하고 검찰에 이첩

부패방지위원회인가,아니면 부패‘방치’위원회인가.

오는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李南周)에 최근 쏟아지는 시선이 곱지 않다.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공직 비리 척결이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방위 내부에서조차 “부패 사안을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부패‘방치’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자조섞인 탄식이 나올 정도다.

공직자 비리 신고 건수는 지난 2002년 2000건에서 지난해 2300건으로 늘었지만 자체 ‘조사권’이 없는 부방위는 대부분 검찰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선에서 역할을 마무리한다.부방위 고위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컨베이어벨트’처럼 신고 내용을 그대로 검찰 등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방위의 ‘한계’를 털어놓은 것이다.기소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사권’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 등의 반대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안팎으로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이런 탓에 부방위는 적극적인조사활동 없이도 검찰 고발이 가능한 공직자의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부방위 관계자는 “부패척결 못지 않게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중요하다.”면서 “요란하지 않게 내실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