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비 부당공제 ‘큰코’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부당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장학금 교부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해 교육비 공제내역을 개별 검증하고,근로소득자별 ‘교육비 공제 가능범위’를 설정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액수를 부풀리거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비를 부당공제받을 경우 과거 5년간의 공제 내역을 누적관리해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국세청은 28일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점검한 결과,장학금을 받고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채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등의 부당공제 사례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학금을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빼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는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교육부·재단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장학금 교부기관별로 자료를 수집키로 했다.이를 토대로 장학금 수령자와 관련된 근로소득자를 전산분석,교육비 공제내역을 개별 검증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교육비를 부풀려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비 공제액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로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허위영수증 제출자와 영수증발급 의료기관 및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아울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세액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