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흡한 굿모닝시티 수사결과

굿모닝시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이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내용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씨가 분양계약자를 상대로 3735억원을 가로챈 사기극이었다는 것이다.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는 윤씨의 개인 비리로 결론을 내렸다.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격이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검찰은 여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27명을 구속기소하고,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성역없는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그러나 돌이켜보자.굿모닝시티 의혹은 대선자금 비리 의혹의 출발점이었다.윤씨가 금품을 살포한 대상을 보면 정치인,검찰직원,경찰관,예비역 장성,금융인,구청직원,주택공사 사장,서울시 부시장,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상상 범위를 훨씬 넘는다.윤씨는 민주당에도 정치헌금을 했고 심지어 구청 일용직 직원에게까지 3억원의 돈을 뿌리는 등 무차별 로비활동을 벌였다.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혜분양자는손모 경위뿐이며,정관계 인사들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온 강물이 흙탕물이 됐는데 건져낸 것은 미꾸라지 몇마리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윤씨를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경찰의 건의를 묵살,사기 행각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로비 혐의로 구속된 검찰 파견 경찰관이 “나 혼자 죽을 수 있습니까.”라며 오히려 검찰을 윽박지르듯 말한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검찰 스스로 수사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되짚어 의문을 말끔하게 정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