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인가.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어김없이 시작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이번엔 서울시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다.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게 일면 당연하다.이에 우리는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처럼 정책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9곳의 그린벨트 78만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임대아파트 1만 8000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9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하지만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지방분권이란 국가정책의 큰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때마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총생산 중 서울·인천·경기의 비율은 전년보다 0.6% 포인트 높은 47.7%였다.국가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그린벨트 택지개발의 부당성을 말해주는 한 증표다.

서울시는 2006년까지 1만 9000가구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추가로 지을구상이라고 한다.당연히 그린벨트 해제대상이 당초의 78만평보다 많아진다.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게다가 시는 해제지역에 짓는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비율을 2대1로 하겠다고 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은 1대1을 주장하고 있다.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가 자칫 투기꾼들의 개발이익을 충족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환경친화적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청계천을 복원하고 있는 서울시는 30년 넘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온 그린벨트를 헐어내는 게 옳은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