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시험 2006년 폐지

국방부는 23일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67년부터 시행된 군 법무관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을 올해부터 점차 축소,2006년부터는 전원을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선발키로 했다.이에 따라 군 법무관 임용시험은 오는 2006년 완전 폐지된다.

국방부는 또 사시 합격자의 원활한 군 법무관 유입을 위해 현재 중위로 돼 있는 법무관 초임 계급을 대위로 높이고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현행대로 실시하되 20여명으로 예상되는 선발인원 중 절반 정도를,2005년에는 3분의2 정도를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군법무관 임용을 위한 1차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며,2004년 1차시험 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2·3차 시험이 실시된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