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특자금 11년 낱낱이 감사하라

산림조합중앙회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이하 농특자금) 8814억원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155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이자가 싼 나랏돈을 빼내 높은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한 것이다.이런 일이 무려 4년이나 계속됐는데도 감독당국인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국회가 모두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4년간 실사 한번 안했다는 것인가.아니면 알고도 적당히 묵인한 것인가.나랏돈이 그토록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니 어려운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만 불쌍하다.농특회계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농업개방에 대비해 추진된 대규모 농어업 투융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장기 저리의 특혜자금이지만 초기부터 ‘눈먼 돈이요,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할 만큼 운영과 관리가 부실했다.



많은 사람들은 농특자금을 ‘또 하나의 공적자금’이었다고 말한다.두 차례에 걸쳐 모두 57조원(1차 42조원,2차 15조원)이 투입됐지만 농업경쟁력은 거의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막대한 국가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백서다운 백서 하나 나온 게 없다.농특자금을 빼돌린 곳이 산림조합중앙회뿐이겠는가.

정부는 앞으로 농어업 투융자 사업에 119조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그러나 ‘깨진 독’부터 고쳐야 한다.농특자금의 부실 운영을 차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감사원은 지난 11년간 농특자금을 쓴 기관과 개인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고,농어촌 투융자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국회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농특자금 비리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