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요금 결정 절차 투명성·객관성 높여야”

‘지하철 매년 21% 인상’기사(대한매일 12월19일자 1·10면)를 읽고

대중교통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의 양과 질로 결정돼야 한다.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대중교통 요금은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상관없이 무원칙적으로 요금만 인상돼 시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대중교통 요금 대폭 인상과 거리비례제,시간대별 할증·할인제로 요약되는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은 고비용·저효율인 경영 비효율의 제거,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거의 매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고 이때마다 원칙없는 요금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대중교통 서비스는 계속 악화됐고,이는 시민의 반발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감소시키고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의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비례제로 인해 체감 인상폭이 큰 장거리 이용객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통해 개편안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이해시켜야 하고 ▲요금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승객이 미리 요금을 산정하기가 힘든 문제와 같은 세부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우 녹색교통운동 정책실장